정보공개 대상“정보”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(전자문서 포함)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 된 사항을 말함.

1. 가 “취득”하지 않은 경우 (작성중, 결재중, 공람이전의 문서)
2. 나 “관리”하고 있지 않은 경우(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된 문서등)
3. 다 “문서”등이 아닌경우(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발간된 정보)

법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함.

1. 가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 • 공직자재산등록 정보(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)
   •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(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)
   • 공무원 제안의 내용(제안규정 제46조)
   •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(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)
   • 비밀문서(보안업무규정 제22조, 제23조, 제24조) 다만,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한다.
2. 나 공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• 보안관련문서(을지연습 관련, 비밀취급인가자명단, 민방위대편성표)
   • 정보통신 보안에 관한 정보
3. 다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•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
   • 개인 급여 정보
   • 교육부조리신고, 학교폭력신고, 미신고 과외/교습소 신고, 급식비리고발센타, Clean 신고, 교육감선거 불법행위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한 신상 정보
4. 라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• 진행중인 행정소송 및 재판관련 정보
5. 마 공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• 감사처분 관련 정보
   • 조직 및 정원 조정 관련 정보, 근무성적 평정 관련 정보
   •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
   • 시험출제관리, 시험위원위촉, 시험관리관 선정,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,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 할 수 있는 정보
6. 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
   • 시험원서에 있는 수험생 정보
   •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 개인정보
   • 학생 생활기록부 정보

  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.

   1. 1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2. 2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
   3. 3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7. 사 공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 •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   •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
8. 아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•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
   • 공무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(개인, 법인, 단체 등)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 할 수 있는 정보